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안내 및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600만원+α 확정

11일 첫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33조원+α’ 규모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최소 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의 경우 1, 2차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신속한 지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①21.12.15 이전 개업, ②22.1.17 기준영업중이라면 대상이겠네요.

또한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등의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방역지원금 제외대상

이번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경우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등의 업종도 같이 지원되면서 제외대상에 대한 이목이 집중 됐는데요. 아직까지 제외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래 업종은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외업종으로는 ‘법인택시·전세버스·문화예술인’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 제외 예정인데요. 이유로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대상의 가장 후순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2차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 2차 방역지원금 또한 1차 추경 이후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빠르면 6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7월 말 지급될 예정이겠네요.

이처럼 당정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개입니다.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 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 또한 지난번 신청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존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스팸 문자가 나돌아 화제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종이나 규모 피해 업종에 따라 조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차등지급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기에, 해당 공약은 이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또한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당일 오전 9시부터 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본인인증 이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을 두고서 소상공인이 분노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강한만큼, 이번 추경안 또한 12일 국무회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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