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좀 귀찮지만 꼭 따라야 하는 이 제도의 개념과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신고제란?
-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및 제외
- 전월세신고제도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란?
실거래가는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도 기록되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제도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임신고도 가능)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제외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뤄지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는데요.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제도 신고방법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 사항과 해당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 내용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필수자료 |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
| 오프라인 | 주거지역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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